공지사항
정보유출에서 바라본 개인윤리의식 강화의 필요성
Date2014-03-18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사태 이 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KCB 사태 이후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 보면 미성년자인 자녀 이름으로 사죄의 우편물을 받거나 발급한 적도 없는 카드사에서 이 번 사태로 인하여 사죄 드린다며 카드 재발급 권유 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다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수습하기도 전에 이미 KT 통신사를 통하여 또다시 가입된 고객들의 개인정보유출이 확인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젠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용정보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자인 나 자신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3월 10일 정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문제로 인하여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하였다. 금융社에 동의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어디를 통하여 사용되고 있는지를 개인 하나 하나가 조회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재발(再發) 방지 방안이 반영되었으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금융社를 대상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하여 금전적, 물리적 제재 수위를 크게 높인 것도 주목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책마저도 아직까지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다. 강도높은 처벌강화, 명확한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등의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 만큼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차후 개개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번 정부의 발표처럼 법적 규제를 강화하거나 기업 내부 자체적으로 윤리의식 및 관련 직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본인처럼 도구를 사용하여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데이터 정보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 중요하고 어떤 방법이 보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규제와 보안 관리감독을 강화화고 차세대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능인 SQL 작업결제 도구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해도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태처럼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각 기업의 담당자 또한 언젠가 다른 이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또한 유출 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 가짐과 윤리의식이 지금 현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